사회 2026.10.11

“금메달=면제, 더는 안 맞아”…병역자원 급감 속 제도 개편 대안은

경향신문 · 2026.10.11 00:00
“금메달=면제, 더는 안 맞아”…병역자원 급감 속 제도 개편 대안은

병역 자원 급감에 따라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례 폐지나 마일리지 적립제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일부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부적절한 발언을 계기로 병역 특례 제도 개편론이 재점화하며 각종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병역특례 제도를 만든 당시와 달라진 시대상뿐 아니라 인재 양성 등 특례 부여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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