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공약 ‘교원 정치기본권’ 공론화 좌절…교사들, ‘정당 집단가입’ 예고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사회적 공론화로 해결하겠다며 올해 출범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가 부처로부터 제안받은 공론화 의제 중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만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국민적 공감을 구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이유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