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8

법무부, 현대엘레베이터 투자 손실 쉰들러 상대 3250억원 ISDS 승소 확정”

한겨레 · 2026.09.28 00:00
법무부, 현대엘레베이터 투자 손실 쉰들러 상대 3250억원 ISDS 승소 확정”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쉰들러 측이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승소 결과가 확정됐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인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쉰들러 쪽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끝내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승소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