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16

낙태죄 위헌 7년 만에…‘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경향신문 · 2026.09.16 00:00
낙태죄 위헌 7년 만에…‘임신중지약’ 정식 도입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내년 1분기 도입을 공식화했다. 임신 9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원내 조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프진’ 내년부터 허용 공식화 임신 9주 내, 병원 조제가 원칙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 ‘진전’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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