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기소유예, 은혜적 처분이라 볼 수 없어…피의자 불복 수단 부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를 은혜적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돼 과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