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정치
- 10.07 정부, 유엔에 대북의료지원 보고…"내달까지 北남포항으로 운송" 정부가 북한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유엔 제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북한 지뢰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북 지원의 원칙과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 10.07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돼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됐다. 이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현장 과제를 중앙당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치
- 10.07 '생명 살린 굴착기 병사'…육군 임재웅 상병의 특별한 생명나눔 육군 임재웅 상병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임 상병은 입대 직후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뒤 적합성 확인을 거쳐 기증을 마쳤다. 정치
- 10.07 [뷰리핑] 조희대 “대통령, 제청권 관여할 수 없다”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중수청 인선, 북한의 지뢰 관련 경고 등 주요 현안을 다룬 뷰리핑 소식이다. 정치
- 10.07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저렇게 못 하면 빨리 관두는 게 낫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하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 10.07 이소영 "소상공 안전망 강화"…'창업벤처규제혁신위' 신설 추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와 건강 돌봄 지원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치
- 10.07 경찰, 김병기 증거인멸 우려 입증 주력…전직 보좌관 등 소환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고 전직 보좌관 등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
- 10.07 여야, 한·아프리카재단 폐지 반대·우려…조현 "대통령께 재고 건의"(종합2보) 한·아프리카재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통폐합 추진을 두고 국회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에게 재단 폐지 재고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 10.07 與 "조희대, 국가원수 맞먹으면 안돼"·野 "대통령 대법관쇼핑"(종합2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국감은 의원들 간의 고성과 설전으로 파행을 겪었다. 정치
- 10.07 [오늘의 국감](7일) 7일 국회에서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정치
- 10.07 진종오 "국민추천제로 뽑힌 인사 절반이 셀프 추천…검증 한계" 국민추천제로 선발된 공공기관 임원과 정무직 인사 절반 이상이 본인이 직접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종오 의원은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가 미비한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 10.07 국정감사 이틀째…'DMZ 지뢰사건·투표용지 부족' 공방 예고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여야가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와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입 수시 시스템 장애와 주택 공급 문제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진다. 정치
- 10.07 3년전 지적됐는데…"소록대교·인천항 갑문시설 내진보강 아직"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은 소록대교와 인천항 갑문시설의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범 의원은 보강 판정 후 공사 착수까지 수년이 걸리는 사후 관리 체계의 문제를 비판했다. 정치
- 10.07 용모 평가·미자격자 서류 합격…'불공정 채용' 공공기관들 농식품부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다수가 용모 평가나 미자격자 합격 등 불공정한 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윤준병 의원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정치
- 10.07 최수진 "강원랜드, 영업이익 급감에도 성과급 195％…방만경영" 강원랜드가 영업이익 감소에도 높은 성과급 지급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노조 권력화와 나눠 먹기식 승진 제도를 비판하며 경영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치
- 10.07 임오경 "웹툰·웹소설 납본 年150만건 예상…전용 저장공간 無" 12월부터 웹툰과 웹소설이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대상에 포함되지만 전용 저장공간과 전담 인력은 확보되지 않았다. 임오경 의원은 대규모 콘텐츠 수집에 맞는 시스템 구축과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정치
- 10.07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4년간 1천건 육박"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최근 4년간 1천 건에 육박하며 급증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플랫폼도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소비자 보호 책임을 다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 10.07 진종오 "수백억 혈세들인 모바일신분증…이용거부 등 민원 급증"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이용 거부 민원이 3년 만에 22배 급증했다. 진종오 의원은 서비스마다 검증 수단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과 보안 취약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 10.07 "중기부 주요 'AI 전환 사업' 집행률 30% 미만…실효성 높여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주요 인공지능 전환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30% 미만에 머물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AI 인프라가 빠르게 도입되도록 사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
- 10.07 "농업용 드론 보험금 지급 3년 새 4.7배…안전관리 과제" 농업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관련 보험금 지급 건수가 3년 새 4.7배 증가했다. 이양수 의원은 드론 사고 대부분이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다며 보급 확대에 걸맞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