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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해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35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극소수이며, 대부분 주의·경고 등 비징계 처분에 그쳐 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허위보고를 올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찰·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355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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