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8

피해자 신상 지우는 데만 13일…정부는 구글 입만 쳐다봐야 했다

한겨레 · 2026.09.08 00:00
피해자 신상 지우는 데만 13일…정부는 구글 입만 쳐다봐야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을 확인한 정부가 이를 삭제하는 데 13일이나 소요되어 대응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 기관은 구글의 조치만을 기다려야 했으며,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삭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꼬박 13일이 걸렸다. 구글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 민감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하고 삭제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구글에 수차례 항의하고 이메일을 보내고서야 겨우 게시물을 지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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