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3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아니다…경영상 판단” 1심 판단 뒤집혀

경향신문 · 2026.11.13 14:54
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 아니다…경영상 판단” 1심 판단 뒤집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법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았다. 이는 1심이 고려아연의 정관 해석을 좁게 보아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이 경영상 판단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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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가 언급한 상장 종목 고려아연(0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