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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1심 공판에서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까지 내란이 지속됐다고 주장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와 군 철수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특정할 것을 요구하며 심리를 이어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이 12·3 내란 종료 시점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때로 해석한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이 해제됐는데 그 뒤에 내란이 존속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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