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1

‘스토킹 검거율 94%’라는데…신고 60%는 ‘사건’도 못 되는 현실

경향신문 · 2026.11.11 21:06
‘스토킹 검거율 94%’라는데…신고 60%는 ‘사건’도 못 되는 현실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94%에 달하지만, 실제 신고 건수 대비 입건율은 낮아 현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건되지 않은 사건은 통계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고 접수부터 사건 처리까지의 과정을 관리하고 '검거 이후' 통계를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지난해 112 신고 4만4684건인데 ‘발생 건수’엔 1만7554건만 반영 형사 입건된 경우만 통계 포함돼 보복 범죄 등 ‘검거 이후’도 공백 스토킹 살인 등 관계성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90%가 넘는 경찰의 스토킹 사건 검거율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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