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2

기후소송 누적 3600건…‘온실가스 감축’ 법정 압박 커진다

한겨레 · 2026.11.12
기후소송 누적 3600건…‘온실가스 감축’ 법정 압박 커진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이 급증하며 1986년 이후 누적 3600건을 넘어섰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각국 정부에 엄격한 감축 의무가 있다고 밝힌 이후 이를 근거로 한 소송이 활발해졌다. 다만 판결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치적 의지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등이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제3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열린 가운데 법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압박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페루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의 소송은 수천건에 이르는 전세계적 기후소송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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