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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방산 출입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등산객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문화재 훼손 의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산방산은 국가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구역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200만원 감경 제주 산방산의 출입 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 대한 벌금액이 항소심에서 감경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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