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0

한덕수 구속 만료 열흘 남았는데…대법원 ‘감감무소식’인 이유?

경향신문 · 2026.11.10 00:00
한덕수 구속 만료 열흘 남았는데…대법원 ‘감감무소식’인 이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가 임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지연되면서 조기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특검팀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열흘 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법원이 ‘국민 관심이 크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뒤 몇달 째 판단을 미루고 있어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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