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0

한덕수 전 총리, 석방 뒤 상고심 선고 가능성…“중형 피고인, 구속기간에 처리해야”

한겨레 · 2026.11.10 00:00
한덕수 전 총리, 석방 뒤 상고심 선고 가능성…“중형 피고인, 구속기간에 처리해야”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를 구속 만기 이후로 잡았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심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 기일을 열기로 했다.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기 이후 이뤄질 전망이어서, 다른 사건에서 추가 구속 등 사정 변경이 없으면 한 전 총리는 석방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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