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7

“35억 계약 중 13억 불법 리베이트”…학동 참사 5년 만에 공모자 진술 바꾸고 증거 제출

한겨레 · 2026.09.07 00:00
“35억 계약 중 13억 불법 리베이트”…학동 참사 5년 만에 공모자 진술 바꾸고 증거 제출

학동 참사 당시 조합장이었던 인물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공모 혐의를 받는 조경업자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불법 자금 거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8월18일 오후 광주고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말했다. ㅈ 외 3명의 배임 혐의 등을 심리하는 2심 공판에서였다. ㅈ의 사망 계기가 된 ‘사건’은 직전 공판(6월2일)에서 그의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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