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방해로 피해’ 손해배상 패소…“의도 입증 부족”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판결문 등을 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3단독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아무개씨 등 시민 46명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