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6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현실화되는 대법관 2명 공백…소부 운영 우려

한겨레 · 2026.09.06 00:00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현실화되는 대법관 2명 공백…소부 운영 우려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원은 소부 정족수 유지를 위해 대법관 이동을 검토 중이며, 후임 인선 절차를 두고도 청와대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청와대와 사법부의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이 대법관의 퇴임식을 연다."

원문 인용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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