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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하더라도 빈곤층은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실질 소득이 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부터 65살 이상 소득 하위 30%의 기초연금을 인상하더라도, 빈곤층 78만여명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해묵은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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