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1.07

[ET시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전자신문 · 2026.11.07 00:00
[ET시선]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로 유예되면서 2029년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과세 대상과 소득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채 준비 부족을 드러냈으며, 반복되는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졌다. 2020년 과세 도입을 결정한 이후 네 번째 유예다. 당초 2022년 시행하려던 과세는 2029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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