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6

[속보]법원,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천억원대 과징금 효력 정지

한겨레 · 2026.11.06 00:00
[속보]법원, ‘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쿠팡 2천억원대 과징금 효력 정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2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법원에 의해 정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인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 판결 시까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 )가 이용자 1천만여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2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쿠팡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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