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6

여권 압박에 사법부 집단의견 내놓나…전국법관대표회의 앞당겨 열기로

한겨레 · 2026.11.06 00:00
여권 압박에 사법부 집단의견 내놓나…전국법관대표회의 앞당겨 열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에 따라 하반기 정기회의를 11월 30일로 앞당겨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 사법 독립 현안에 대한 법관들의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당초 12월7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하반기 정기회의를 이달 30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여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법관들이 사법독립 문제를 두고 집단적인 의견 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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