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사안 정보도 ‘수사 관련’이라며 꽁꽁…이런 비공개, 앞으론 안 된다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개 범위 확대·기준 구체화 ‘악성 청구’ 방지 방안도 담아 정부가 수사 중이거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