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05

법원, 쿠팡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향신문 · 2026.11.05
법원, 쿠팡의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기각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4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다만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4235억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함께 내린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5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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