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1.12

영등포 청년안심주택서 또 보증금 미반환···서울시의회 민주당 “시가 대책 마련해야”

경향신문 · 2026.11.12 17:28
영등포 청년안심주택서 또 보증금 미반환···서울시의회 민주당 “시가 대책 마련해야”

서울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갱신 실패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보증보험 상태를 적시에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림브라보’ 43가구 보증보험 갱신 안 해 보증금 선지급 대상 57%, 아직 반환 못 받아 서울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가 기존 피해를 인지하고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갱신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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