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영업비밀·수사’ 이유만으론 정보공개 거부 못 한다···이의신청 확대·악성 청구 차단도

"정보공개법 개정안 40일간 입법예고···비공개 대상 줄이고 사전공표 확대 ‘정보 부존재’ 결정에도 이의신청 가능···‘악성’ 공개청구 시 종결 처리도 정부가 수사 중이거나 기업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