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면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의 사법화를 막기 위해 국회가 계류 중인 법안 표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많은 국회의원과 언론이 잊고 있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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