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06

‘사망 확인까지 최대 2개월’ 노린 대출·보험금 수령···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불법 금융거래 차단

경향신문 · 2026.09.06 00:00
‘사망 확인까지 최대 2개월’ 노린 대출·보험금 수령···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불법 금융거래 차단

오는 11일부터 사망 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기존의 정보 공유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사망 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사망 사실 확인까지 최대 2개월가량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명의의 대출이나 보험금 수령 등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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