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06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 정원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연합뉴스 · 2026.09.06 00:00
조국혁신당 "공소청 검사 정원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공소청 검사 정원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입법 예고안을 비판하며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수사 직무가 폐지되는 만큼 조직과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재편하고 검찰의 기득권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공소청 검사정원 3분의 1 이상 감축" 직제안·검사정원법 예고안에 유감 표명 "검찰 기득권 유지한 꼼수·편법 입법" 비판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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