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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에 20명 규모의 검사를 파견하고 파견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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