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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경기 중 심판을 폭행한 축구 감독에게 영구적인 지도자 등록 제한을 가한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경기 도중 심판을 폭행했다가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한 대학교 축구 감독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도자 등록을 막는 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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