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자격정지 1년’ 축구 감독, 지도자 등록도 제한?…대법 “직업 자유 침해”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대한축구협회 규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전북 지역 대학 축구부 감독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