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대기 취소해달라” 의대 증원에 사직한 전공의들 행정소송 각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면서 입영 대상자가 된 전공의들이 국방부로부터 ‘입영대기 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전공의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지난 7월10일 각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