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공소 취소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모두에 면소 판결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