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하되 5% 넘게 늘면 미래재원으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전년 대비 늘어난 교부금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같지만, 정부의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 온 데서 한발 물러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 확보에 동참할 뜻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