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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들이 자신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조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분류 통보가 행정청 내부의 행위일 뿐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6명, 국방부 상대 소송 각하 '현역 미선발자' 분류 취소 요구했으나 종결 법원 "분류통보는 행정청 내부행위 불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사직 전공의들이 자신들을 입영대기 대상인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한 국방부 조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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