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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과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李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제한 논의 지시 호주 첫 시행 뒤 20개국 이상 규제 도입 인권침해·실효성 논란…프랑스는 위헌 결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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