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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면서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과 경영평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개 광역단체 중 4곳 조례도 없어 서울 11곳 전원 임명…대전 ‘0곳’ “법 취지 무색…개정해 적용 넓혀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운영 현황이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를 만들고 노동이사를 실제 임명한 지자체도 있는 반면 아직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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