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8.31

예결위서 서면제청 공방…"대법원장의 도발"·"사법독립 훼손"

연합뉴스 · 2026.08.31 00:00
예결위서 서면제청 공방…"대법원장의 도발"·"사법독립 훼손"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는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갈등을 두고 사법권 독립 훼손과 헌정 질서 도발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또한 개각 및 5·18 폄훼 논란 등 현안을 두고도 거친 설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을 두고 각각 "조 대법원장의 도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위헌"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원문 인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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