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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이 넘는 세수 오차가 발생하자 김남준 의원이 세입 추계 모형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세입 예측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정기적인 품질 진단을 받도록 하여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남준, 세입추계 모형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최근 4년간 연평균 51조5천억원 세수 오차 법인세·양도세가 전체 오차의 65% 차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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