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9

[속보]특검, 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국민이 막은 내란, 감형 이유 안돼”

경향신문 · 2026.10.29 00:00
[속보]특검, 윤석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국민이 막은 내란, 감형 이유 안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민의 저항으로 내란이 미수에 그친 점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계엄이 짧게 끝나고 군경이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1심의 양형 사유에 대해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피고인 윤석열이 스스로 멈춘 덕분이 아니라 국민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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