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37만명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빈곤층에 해당하면서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급여 등 선정 기준을 상향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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