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8

원민경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에 미친 영향 살피고 있다”

한겨레 · 2026.10.28 00:00
원민경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보호에 미친 영향 살피고 있다”

국회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아이돌봄사의 소득 불안정과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지원 격차 문제도 지적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아이돌봄사의 소득 불안정 문제와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격차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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