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규모도 손실도 ‘국가 가계부’로는 파악 못해···“통합 문서 만들어야”

정책금융기관과 국가결산보고서의 회계기준 차이로 인해 정책금융의 규모와 손실이 국가 재정 현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 정책금융 관련 내용을 통합한 부속 문서를 국가결산보고서에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