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7

공소청-중수청 권한다툼 수면위로…리니언시 접수권 어디에(종합)

연합뉴스 · 2026.10.27 00:00
공소청-중수청 권한다툼 수면위로…리니언시 접수권 어디에(종합)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접수 권한을 두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의 접수가 실효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소청은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접수해야 한다고 맞선다.

"공소청·중수청, 리니언시 접수권 다툼 수면위로 중수청 "리니언시는 수사기법, 수사기관이 접수" 공소청 "기소편의주의 따라 검사가 접수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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