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10.27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징역 10년·벌금 5억'으로 강화

연합뉴스 · 2026.10.27 00:00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징역 10년·벌금 5억'으로 강화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연 4.5% 금리로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 장기 대출 상품을 내년 예산에 포함했다.

"금융위,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형사처벌 강화 연 60% 초과 대출 징역 10년·벌금 5억 추진 李 "서민금융 지원 약해…과감히 준비해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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