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5

윤석열 부부 이어 오세훈도 2심서 명태균 진술 배척…대법서 ‘진술 보강증거’ 쟁점화

한겨레 · 2026.10.25 00:00
윤석열 부부 이어 오세훈도 2심서 명태균 진술 배척…대법서 ‘진술 보강증거’ 쟁점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특검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명 씨 관련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법리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1·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명태균씨 진술에서 파생된 주요 사건들이 모두 대법원으로 모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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