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25

시작도 끝도 ‘명태균 진술’…오세훈 1심 유죄→2심 무죄 왜? [판결돋보기]

경향신문 · 2026.10.25 00:00
시작도 끝도 ‘명태균 진술’…오세훈 1심 유죄→2심 무죄 왜? [판결돋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개인적 감정으로 진술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은 1심과 달리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 의뢰를 받고 그 비용은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받았다’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지 않았다. 김씨가 1000만원을 송금한 이유 등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선 대부분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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