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10.23

李 대통령 “규제 철폐 아닌 합리화…생명·안전·환경 훼손 안 돼”

전자신문 · 2026.10.23 00:00
李 대통령 “규제 철폐 아닌 합리화…생명·안전·환경 훼손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규제 개선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핵심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행정 편의적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주문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 핵심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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