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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 제도를 안내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편의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거인에게 몽둥이로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과 온몸 타박상을 입었는데도, 경찰 조사 때 가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어 통역 등 어떤 도움이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청각·언어장애인 ㄱ씨) “전동휠체어 조작 실수로 행인과 부딪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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